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운동 댓글 작성 경위와 문맥으로 성적 의도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보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객관적 의미와 게시물의 맥락, 작성 경위,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표현에 여러 해석 가능성이 있다면, 작성 당시의 상황과 전후 대화 내용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여부와 형량은 글의 내용, 전송 방식, 반복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범행 뒤의 태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성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강한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에 성적 의미가 뚜렷하지 않고, 게시물의 주제와 연결되는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범죄 성립 단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한 차례 작성된 댓글인지, 다른 성적 내용의 글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댓글에 성기를 직접 지칭하거나 음란하다고 볼 만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운동 영상에 작성된 댓글이라는 점과 운동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핵심이 됐습니다. 결국 성적 목적의 댓글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댓글의 운동 관련 의미를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이 작성된 게시물이 스쿼트 운동 영상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표현의 의미를 주장했습니다. 봉에 원판을 끼운 기구를 활용해 운동 강도를 높이는 스쿼트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댓글의 ‘운동효과’라는 문구도 운동 방법을 말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표현만 떼어 성적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에 성기나 성행위를 직접 지칭하는 단어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해당 댓글 외에 성적인 내용의 글을 남긴 사실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댓글의 전체 문맥상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의뢰인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