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초범,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 필요성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의 방식과 경위, 당사자 관계, 신체 접촉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했는지, 같은 기회에 반복된 행위가 있었는지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제추행 전력이 있거나 범행 후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상대방과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는 데 고려됐습니다.

형사조정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취소한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이는 사건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친구 관계와 사건 경위 적극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친구 관계였다는 점과, 장난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었고, 상대방의 바지가 내려가 있던 시간도 매우 짧았다는 사정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행위의 경위가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처벌보다 재발 방지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