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 직장 내 신체접촉 의혹, 증거 부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흐름에서는 폭행·협박의 의미가 예전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했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강제추행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단순한 오해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접촉 부위, 당시 말과 행동, 당사자 관계, 공간의 구조, 전후 대화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근무 공간에서 여러 차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추행을 전면 부인했고, 사과 취지의 대화가 범행 인정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은 사안의 정도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뉩니다. 13세 이상 피해자를 전제로 한 일반강제추행은 감경 영역 4월~10월, 기본 영역 8월~1년 6월, 가중 영역 1년 2월~2년 6월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을 정할 때 문제 됩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녹음파일이 제출되었지만, 현장 CCTV나 직접 목격한 진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녹음파일 속 사과 의미를 명확히 반박

고소인은 퇴사 무렵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제출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사과가 추행 인정이 아니라, 퇴사 과정을 원만히 마무리하려는 취지였다는 진술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과 발언이 혐의 인정처럼 해석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개방된 사무 공간 구조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장소로 지목된 사무 공간이 개방된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정을 바탕으로, 고소인이 주장한 방식의 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장소 특성상 범행 가능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참고인 진술 한계를 근거로 방어

참고인들은 평소 농담이나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사건 당시 추행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나 직접 목격자 진술이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로써 참고인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