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초범인 의뢰인이 피해자 전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스마트폰처럼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이러한 촬영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전시·상영하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마트폰 촬영 혐의와 함께, 촬영물을 AI 사이트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가공했다는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촬영 여부만이 아니라 촬영물의 편집·합성·가공 경위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부위, 구도, 거리, 노출 정도, 특정 부위가 강조되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히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지가 핵심입니다.

양형에서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나뉘어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재범 위험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혐의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 촬영물 처리, 재범 방지 노력까지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스마트폰 촬영과 AI 합성·가공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 태도를 함께 제시해,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선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안이어서,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처벌 필요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교육 이수 의지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체적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