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경찰 조사와 피해자 합의를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행 여부는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역시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판단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태도,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했는지, 같은 기회에 반복적인 추행이 있었는지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도 무겁게 고려됩니다.

반대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범행 후 증거를 숨기거나 피해 회복을 방해한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반성 태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당시 신체 접촉의 경위와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사실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는 진술이 달라져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선처를 구하는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