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반복 촬영 혐의에도 형사조정과 반성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 촬영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린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 촬영이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있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량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유포 여부, 촬영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가중요소로는 계획적인 범행, 반복 촬영,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촬영물의 대량 유포, 영리 목적,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촬영물을 숨기거나 없애려 한 사정, 피해자를 협박한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감경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 촬영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촬영물만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특정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교육 이수에 동의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조정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특정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한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반복 촬영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초범 및 반성 자료를 통한 선처 사유 소명

의뢰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제시해, 처벌보다 개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소명해, 향후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참작 사유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