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 술자리 이후 동의 여부가 쟁점된 상황에서 객관 자료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간은 형법 제297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이 문제 됩니다.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처벌 수준은 강간과 같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식과 인지 기능, 이동 및 의사표현 가능 여부, 대화 내용, 주변 영상 등으로 실제 상태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강간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 기본 구간이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가중 구간이 징역 4년부터 7년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기회에 반복해 범행한 경우, 임신 위험이 발생한 경우,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도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수 여부, 범행 경위, 형사처벌 이력 등은 형량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숙박업소 입실 전후 CCTV, 이동 경로, 당사자 진술과 사건 다음 날의 대화 및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객관 자료로 당시 이동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숙박업소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고 입실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 출입문과 계단을 지나간 모습, 의뢰인의 부축이나 강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상대방이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과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로 사건 이후 상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다음 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생활용품 비용을 보내고 숙취해소제 구매를 위한 송금을 요청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진술 외에 준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했고, 경찰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