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서는 유포 여부와 별개로 촬영 경위와 대상, 촬영 내용을 살펴봅니다.

재범 여부도 처벌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기, 이번 범행의 반복성 등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 정도, 계획성, 피해 회복 노력,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반복 촬영,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도 가중요소입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역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 등은 감경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의 일반적인 가중요소와 이 사건에서 실제로 고려된 사정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합의로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이후의 반성과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지를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없다는 점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교육을 이미 마쳤다는 취지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주장했습니다. 반성의 뜻뿐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도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