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마사지 중 동의 없이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압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간 |
|---|---|
| 쟁점 | 상호 의사 확인 여부, 강압성 인정 여부, 참고인 진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상호 의사 확인 경위와 참고인 진술을 통해 강압성 및 혐의 입증 부족을 소명 |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마사지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행위가 이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신체접촉에 앞서 의사를 물었고, 상호 동의 아래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리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일부를 삽입했다는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핵심은 당시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는지와 피해자의 동의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참고인 진술도 함께 살폈습니다. 참고인들은 피의자의 폭력적·강압적 모습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강압성을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13세 이상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일반유사강간 유형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징역 1년부터 2년, 기본 구간 징역 2년부터 3년, 가중 구간 징역 3년부터 5년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방법과 강압 정도, 계획성, 피해 정도,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범행의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은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가담 정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 자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유사강간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상호 의사 확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사지 전후로 신체접촉과 더 깊은 접촉에 관한 의사를 물었다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장소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강압 행위였다는 해석을 줄이고, 상호 의사 확인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강압성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거실에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참고인들이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정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폭행·협박 또는 반항을 억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구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 외에 폭행·협박이나 강압적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던 점
② 참고인들이 의뢰인의 폭력적 모습이나 피해자의 두려움·경계 태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진술 일부가 당시 장소와 주변 상황,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호 의사 확인 경위와 참고인 진술이 강압성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사건이 굳어질 것 같아도, 당시의 대화와 주변 정황을 차분히 짚어보면 의외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으니 혼자 감당하지 말고 초기에 함께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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