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 운전 교육 중 접촉의 경위와 방법을 근거로 추행성 및 고의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인지 여부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필요하지만,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위한 특별한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면, 지도 목적과 구체적인 접촉 태양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교육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감경 요소로는 강압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수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같은 기회에 반복한 경우에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은 있었지만, 장갑을 낀 손으로 순간적으로 이뤄진 점과 운전 조작을 지도하던 경위가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접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운전 교육 중 발생한 접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기 진술에서 접촉 사실을 인정한 점을 전제로, 당시 접촉이 도로주행 교육 중 발생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교육생이 핸들 조작과 속도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던 상황,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옷 위 허벅지 부위를 가볍게 접촉한 방법과 순간성을 짚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접촉 사실만으로 행위의 의미가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교육 목적과 접촉 태양을 근거로 추행성 및 고의 다툼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교육생이 강사와 교육생 관계였고, 차량 안에서 실제 도로주행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접촉은 운전 조작 능력 향상과 시험 합격을 위한 지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교육 목적과 구체적인 접촉 태양을 종합하면 객관적 추행성 및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