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토대로 재판 회부 위험 낮춘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휴대전화나 카메라처럼 촬영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문제 됩니다.

기본 촬영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미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단순히 촬영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촬영 경위, 횟수, 피해 정도,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감경요소로는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경우, 촬영 횟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촬영물 삭제와 회수 노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중요소로는 계획적 범행, 반복 촬영,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촬영물 대량 유포, 영리 목적 범행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 증거를 없애려 한 경우, 촬영물을 숨긴 경우,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관련 교육 이수를 다짐한 점, 같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잘못 인정과 교육 이수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다투기보다,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정리해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필요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초범인 점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같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선처를 구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정은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 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약속을 함께 고려해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