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 식당 내 신체 접촉 주장에 참고인 진술과 검사 결과로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힘을 가했는지, 행위의 경위와 방식은 어떠했는지, 당사자 관계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혐의 사실이 증거로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렸고, 현장 참고인의 진술과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등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행위의 내용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기본 구간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사안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로는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제시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같은 기회에 추행을 반복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행 뒤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양형 판단은 혐의가 증거로 인정된 뒤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관된 진술을 통한 혐의 부인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의 부인 내용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술의 흔들림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인 진술 확보를 통한 주장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 설명과 일치하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은 의뢰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뒷받침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를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폴리그래프 검사에 참여했고, 혐의를 부인한 내용이 진실 반응으로 확인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 결과와 일관된 진술, 참고인 진술을 함께 제시해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