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댓글 작성 인정 후 표현의 잘못과 사과 의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작성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살펴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를 판단합니다. 작성자가 주장하는 의도나 특정 단어의 뜻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수준을 판단할 때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이력,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피해를 일으킨 표현의 성격과 범행 후 태도는 서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거나 사건 처리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댓글 작성 사실과 표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합의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나 합의 의사를 밝힌 것과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구별됩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상처도 함께 살펴야 하며, 특정 표현의 의미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 작성 경위를 정리해 표현의 취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착된 운동복이 불편해 보인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성희롱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의뢰인이 설명한 표현의 의미와 표현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별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댓글의 문구뿐 아니라 작성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도 함께 살펴 작성 의도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표현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그 표현으로 피해자가 불쾌감과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받아들인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사과와 합의 의사는 실제 사과나 합의 성립과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표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태도를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