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 | 실제 영상 저장 여부 다퉈 기수 성립 부정 판결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행위가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진 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촬영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포렌식 자료를 검토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소명하고 조사에 대응한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 관련 혐의의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발 방지 노력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