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동의 없는 촬영 주장에 포렌식 영상 부재와 진술 신빙성 다툼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촬영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전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사정도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인식과 동의, 촬영 대상 및 방식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메시지 내용, 촬영 전후 정황 등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촬영 경위와 횟수,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계획적인 촬영이나 반복 촬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촬영물 유포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먼저 쟁점이 됐습니다. 휴대전화 증거분석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촬영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동의 없는 촬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교제 중 합의된 행위 정황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관계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확인된 점을 바탕으로, 동의 없는 촬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촬영 당시 당사자 사이의 인식과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혐의 판단의 핵심 쟁점을 짚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로 촬영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차이를 검토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