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포렌식 자료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다퉈 구성요건 미충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방식, 당시 상황,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담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원은 촬영의 횟수와 내용, 유포 여부, 피해 정도, 범행 뒤의 조치 등을 바탕으로 형량을 정합니다. 일반 촬영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8개월부터 1년 6개월, 기본 구간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 가중 구간 2년부터 4년입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포렌식 자료로 촬영물 성격 검토

포렌식 결과물에서 촬영물의 구도와 내용, 촬영된 신체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촬영물이 통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촬영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되지 않도록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입장 소명

의뢰인은 조사에서 촬영 사실과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방식, 촬영 당시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