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 반복된 행위에도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성매매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류는 짧은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성매매는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분 판단 시 고려사항

처벌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때는 범행의 기간과 횟수, 성매매 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반복된 행위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횟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두 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과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두 차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성매매 전력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가 반복된 사건에서는 반복 여부뿐 아니라 과거 이력과 범행 후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성매매 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성매매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성매매 전력이 없는 사정뿐 아니라 범행 기간과 횟수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두 차례의 행위를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성구매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성구매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검찰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교육 이수 의지를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이미 교육을 마쳤다는 주장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에 참여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태도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에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