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 실행 착수 인정에도 초범·반성·피해자 합의 등 참작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촬영 앱을 실행하고 스마트폰을 거치하려 한 행동과, 간단한 조작이나 피해자의 움직임만으로 신체가 촬영될 수 있었던 상황을 근거로 촬영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정형과 달리 모든 사건에 같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방식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반복 촬영,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전 처벌의 내용과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사정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반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 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재범이 아니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법원의 형량 판단뿐 아니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촬영 실행 착수 여부에 관한 법리적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 앱을 켠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이동하거나 거치를 시도한 행위가 실행 착수, 즉 범죄를 직접 실행하기 시작한 단계에 해당하는지 다퉜습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겨냥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앱 작동과 스마트폰 이동만으로 실행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실행 착수를 인정했으나, 이 주장은 촬영 의도와 실제 실행 행위를 구분해 혐의 성립 범위를 판단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 시도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도주한 행위가 문제 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는 대신,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이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