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 처벌불원과 반성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인지와 촬영에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연인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의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처벌 수준을 판단합니다.

반복 촬영이나 계획적인 범행, 중대한 사생활 침해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중요한 가중요소입니다. 반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은 감경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촬영했다는 사실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촬영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행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행위의 죄질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동의 없는 촬영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살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성실한 교육 이수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참여 의지를 반성하는 태도와 연결해 설명하며,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처분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의지도 함께 전달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