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불법 촬영한 데 이어, 상해를 가하고 촬영물 유포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범행 인정의 양형 참작,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촬영물의 제3자 유포 여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형사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옷을 벗기고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일도 있었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예고하고 부엌칼로 위협한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혐의를 함께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후 각 혐의의 법적 의미와 형사절차에서 준비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제 중인 관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외에 동의 없는 나체 촬영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문제 됐습니다. 각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과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됩니다. 상해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강제추행 하나의 처벌 기준만으로 전체 형량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권고 형량은 적용되는 범죄 유형과 감경·가중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고려하므로, 개별 범죄의 권고 범위가 곧 최종 형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범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으므로, 성범죄 재범 사례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력과 흉기 위협, 강제추행, 불법 촬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동기와 방법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극심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모두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과 불법촬영뿐 아니라 상해와 위협까지 이어진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한 태도를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유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금전 지급뿐 아니라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설명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요청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범행의 중대성과 별개로 참작할 사정을 법원에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② 피해자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피해자의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상황이라도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현재 상황을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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