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강제추행집행유예 | 실형 위기에서 법정대리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로 양형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에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징역형·벌금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구분하므로,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범행의 반복성, 신뢰관계 이용 여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형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내용과 범행 사이의 간격 등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법원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사유로 평가된 것은 아닙니다.

반면 초범인 점,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어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사실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거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판단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관된 범행 인정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리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한 점과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해 온 태도와 초범이라는 사정도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