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집행유예 | 검사 양형부당 쟁점에도 항소 기각으로 1심 결과 유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나 검사의 요청으로 상급 법원이 판단을 다시 살피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므로, 1심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주장한 사정이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는지, 1심 이후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화가 있는지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탄원과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 의뢰인의 추가 공탁을 함께 살폈습니다. 공탁은 합의나 피해회복의 완료가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중 하나로만 제한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살펴 정합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은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이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 기준 중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감경 구간 1년 이하, 기본 구간 6개월~2년, 가중 구간 1년 6개월~3년입니다. 적용 유형과 감경·가중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범위가 곧 선고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자수 등은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반복적인 추행,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은폐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탄원과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성립하거나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검사 항소에 대응해 1심 형량의 적정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응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사정은 이미 1심에서 드러났거나 충분히 고려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에서 약 400만원, 항소심에서 약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정을 피해회복 노력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 만큼, 공탁을 합의나 피해회복 완료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법원도 공탁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중 하나로만 제한적으로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