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착취 영상의 제작을 요구해 전송받았으며, 별도로 구입한 영상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참작, 형사처벌 이력 유무, 피해회복 공탁의 참작 범위, 가족의 선도 의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 부재, 공탁 경위와 가족의 선도 의지를 통한 선처 요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로 재판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1세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착취 영상 제작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임을 알고 있었으며, 합계 약 2만 원을 지급한 뒤 영상 2개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별도로 약 4천 원을 지급해 구입한 영상 1개까지 총 3개의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요구하고 촬영하게 한 경위에 따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하고 촬영을 요구해 피해자가 직접 만든 영상을 전송한 행위가 제작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실행하게 한 경우의 책임을 정한 형법 제34조 제1항과 제31조 제1항도 적용됐습니다.
성착취물의 구입·소지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개정 전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아래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한 사정입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한 사정 | 불리하게 고려한 사정 |
|---|---|---|
| 행위 | 제작 2회, 적극적인 강요·억압이나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 11세 아동임을 알면서 금전을 지급해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점 |
| 행위자·피해 영향 | 전부 자백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가족의 선도 의지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정상적인 성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의 권고 형량은 징역 7년~14년 6개월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권고 범위 밖의 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위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제작이 2회에 그쳤거나 유포 정황이 없다는 사정이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약 2,000만원의 공탁도 있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공탁 사실만으로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범 여부를 살필 때는 과거 처분의 종류와 같은 성범죄 이력을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같은 성범죄나 형사처벌 이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성범죄 재범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소지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아동임을 알면서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소지한 행위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처분과 형사처벌 이력을 구분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형량에 참작할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경위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약 2,000만원을 공탁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습니다. 합의나 피해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공탁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공탁의 의미가 과장되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가족의 선도 의지를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의뢰인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한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가족의 탄원과 선도 의지가 재범 방지를 뒷받침할 사정으로 고려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② 과거 기소유예 처분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는 점
③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의뢰인을 지도하겠다고 다짐한 점
이번 사건은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형사처벌 이력의 부재,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이 형량 판결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범행의 무게 앞에서 막막하더라도,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 가족의 도움 등 개인의 사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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