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1개를 장기간 온라인 계정과 휴대전화 등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설명하고, 성범죄 상담치료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성착취물 |
|---|---|
| 쟁점 | 다량·장기간 소지에 따른 양형, 형사처벌 이력 부재, 상담·교육 이수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계도 의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상담·교육 이수 내역과 가족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사정 강조 |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온라인 계정과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 보관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31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저장·업로드 내역과 디지털 증거가 조사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드디스크에서 삭제 후 복원된 동영상 3개를 소지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량의 성착취물을 장기간 보관한 사안인 만큼, 소지 경위와 기간을 살피고 각 혐의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판 절차를 준비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착취물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 요건에 따라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결정합니다.
또한 법이 개정된 전후로 소지한 경우에는 실제 소지 시기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기간 보관한 파일과 삭제 후 복원된 파일을 구분해 각각의 소지 시기를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형사처벌 이력뿐 아니라 성착취물의 수량, 소지 기간, 저장 방법과 횟수를 함께 살핍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벌 수준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131개의 성착취물을 장기간 소지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방법과 횟수, 기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가족들이 의뢰인을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구체적인 실천 내역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범죄 상담치료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내역이 양형자료로 제출됐습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을 넘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상담치료 내역으로 재범 방지 노력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다량의 성착취물을 장기간 소지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범죄 상담치료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상담과 교육에 참여했다는 점을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처 탄원서를 통해 가족의 계도 의지 설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들이 의뢰인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들의 탄원 취지를 설명하며, 의뢰인의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가족의 계도 의지도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가족이 선처를 바란다는 뜻만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 범행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주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②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③ 성범죄 상담치료와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④ 가족들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돕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 상담·교육 이수 내역을 제시해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함께 살피도록 한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보관한 자료로 무거운 상황에 놓였더라도, 잘못을 돌아보고 상담과 재발 방지 노력을 이어간 사정이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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