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피고인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반복 범행과 성착취물 제작 사안에서 반성·피해자 합의가 참작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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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13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하고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전송하게 한 행위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미성년자의제강간
쟁점범행의 중대성과 양형,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 이력 부재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피해자 합의·처벌불원·범죄 이력 부재를 양형 사유로 제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받게 된 경위

성인인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13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상반기에 피해자를 총 12회 간음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총 10장을 전송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재판 절차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대응

미성년자의제강간 반복 범행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면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제297조가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도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관련 쟁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 기준과 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인이고 피해자는 13세였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행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죄도 적용됐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관계뿐 아니라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나이,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처벌 수준을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전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경우와 한 사건에서 여러 차례 범행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성착취물의 영리·배포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점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반복성 등 불리한 사정까지 함께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범행과 성착취물 제작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범죄 성립을 다투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중대성과 별개로 재판부가 참작해야 할 사정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반복된 범행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참작될 수 있을지 상담을 통해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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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받게 된 경위
  • 미성년자의제강간 반복 범행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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