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피고인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처벌불원으로 실형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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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대가로 한 차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미성년자의제강간
쟁점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 부재, 피해 회복 조치,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이력 부재,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소명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와 금전을 대가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형사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쟁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 기준과 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성매수 범죄도 성립합니다. 하나의 성관계가 두 범죄에 해당하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차례 범행했다면 각 범행을 별개의 범죄로 보아 처벌 범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경합범 가중’이라고 하며, 과거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와는 구별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구체적인 양형요소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계획적인 범행,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반복한 범행

법원은 양형기준과 함께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 태도를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위 요소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정되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복 범행과 과거 처벌 이력은 서로 다른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은 두 사람은 모두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1회, 다른 사람은 3회 범행했고, 3회 범행한 사람에게는 경합범 가중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13세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과 반복 범행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는 대신, 인정과 반성의 태도 및 처벌 이력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피해 회복에 따른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약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금전 지급과 처벌불원이 범죄 성립을 부정하거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피해자 측 의사가 형량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의 형을 정할 때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의뢰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약 500만원을 지급한 점

④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된 사례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사로 막막하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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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받게 된 경위
  •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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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회복에 따른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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