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일로,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진이 삭제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
| 쟁점 | 혐의 인정과 반성 및 초범 사정, 전송받은 사진 삭제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혐의 인정과 반성, 초범, 사진 삭제 및 합의·처벌불원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요청 |
SNS 사진 요구로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으나,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았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경위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담에서는 SNS 대화와 사진 전송 경위를 바탕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금지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행위와 피해자에게 보낸 성적인 메시지가 각각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해 전송받는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사진을 요구한 경위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처벌 수준은 적용되는 법률과 행위 내용, 범죄 이력, 범행 후 사정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형량을 선고한 사례가 아니라, 검찰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 결과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전력이 있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 요소들은 처벌 수준을 살필 때 고려하는 일반적인 사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므로, 법원의 양형 판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전송받은 사진이 삭제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습니다.
합의나 사진 삭제만으로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혐의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근거가 아니라, 범행 후 조치와 처분 수준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판단에 참작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송받은 사진의 삭제 조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 삭제 조치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진을 삭제했다고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범행 이후의 조치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사진 삭제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고소취소장에 나타난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을 주장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도록 요청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 삭제 조치된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이 위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입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온라인 대화와 사진 전송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혐의 인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살펴보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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