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죄 | 버스 성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파기

1. 버스 내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1심 유죄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출근길 버스를 이용하던 중, 버스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부위에 고의로 접촉하고 움직였다고 주장했고, 1심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요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장소와 행위 내용, 추행의 고의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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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

단순 접촉을 넘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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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고의성

버스나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신체를 밀착했는지, 접촉을 인식하고도 계속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정한 처벌 기준입니다.
• 형사처벌 외 보안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이나 징역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교육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서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중밀집장소추행죄 1심 유죄 파기 주요 쟁점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항소심에서는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의뢰인의 당시 건강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유죄 파기 주요 쟁점

쟁점	1심 판단의 근거	항소심에서 다툰 부분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가 의뢰인의 고의적인 신체 접촉을 주장한 점	혼잡한 버스 안에서 발생한 접촉일 뿐, 의도적인 신체 밀착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로 검토된 점	직접 목격한 내용과 당시 느낌·위치 관계에 따른 추측성 진술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접촉 정황이 인정된 점	영상 증거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인 접근 및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점
당시 건강 상태	피해자 항의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었던 점	이명과 불면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직후였고, 당시 반응 경위를 설명할 객관적 자료가 있었다는 점

이처럼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블랙박스 영상과 건강 상태 자료를 종합했을 때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5. YK 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심 무죄를 받기 위한 조력

①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한 동선 확인

YK 형사전문변호사는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동선과 당시 자세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버스에 탑승한 뒤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를 밀착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몸짓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과 달리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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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 진술 중 추측성 진술 반박

YK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직접 경험한 내용과 추측에 근거한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 접촉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실제로 의뢰인의 행위를 직접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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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인의 건강 상태 관련 객관적 자료 제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이명과 불면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직후 버스에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무렵의 외래진료기록과 진단검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당시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당시 건강 상태와 피해자의 항의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항소심 사건 결과 : 무죄

항소심 법원은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스 내 접촉으로 1심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당시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다퉈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