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 공공기관 재직 중 기소, 피해자 합의로 형사처벌 방어

이웃 아동의 볼에 입을 맞췄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자영업자는 진술 경위가 엇갈려 중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술의 불명확한 부분 및 객관적 정황을 소명하여,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성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인과 택시에 동승하던 중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적극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장난을 하던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고, 초범인 점과 반성의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