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2019. 여름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12세 아동을 만나,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고, 승용차 내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간의 호감을 가지고 역할극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이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자 장난을 치기 위하여 위 화면을 캡쳐하고 이를 상대방 남성에게 메시지로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보내어 유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따졌고, 자신에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돌연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이 자기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의뢰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자신이 오히려 피고소인으로부터 도촬 피해를 입었던 것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입은 도촬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소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강릉시 소재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 내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위계로 포옹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포옹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교육적 목적으로 인사대신 하였던 것으로 사전에 동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수 년전 예전의 지인을 도촬하고 그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도중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이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송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이러한 모습을 확인한 후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수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아들보다 성기가 작다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1의 성기를 움켜잡고 흔들어 추행하고, 피해자1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2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능욕을 의뢰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여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