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며 상대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여성과 단둘이서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술자리를 마친 후에는 상대여성과 주변에 위치한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못하였지만, 상대여성은 모텔방에서 의뢰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이른바 갑을관계로 인해 의뢰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4. 말경 일을 하러 나가는 출근 길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주변사람들에게 발각되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맛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고소인과 및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를 마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집에 가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본인의 집 방향과 의뢰인의 집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의뢰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중간 중간 피고소인의 말소리가 들리며, 피고소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껴져 잠에서 깼지만, 술기운에 몸을 가눌 수 없어 피고소인의 추행에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날 술에 깬 후 자신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을 정확히 인지한 후 의뢰인을 고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12.경 연말회식겸 송별모임에 참석하였고, 2차로 갔던 노래방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재정신청을 하여 의뢰인은 기소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 내 노래방 내에서 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추행으로 생각될 만한 스킨쉽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11회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7. 8. 8. 03:0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현대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군인이었기에 군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