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 연락을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며 무척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의사실에 관하여 업주의 진술 및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통화내역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관의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의 목적이 아닌 마사지 업소를 찾던 중에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음을 소명자료와 함께 주장하며 아울러 업주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바, 달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억울해하며 사회생활에서 자칫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매매 등 성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명자료와 함께 억울함을 주장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