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인한 공연음란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성년 여아 앞으로 지나가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단순 공연음란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법률 적용 되었고,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행기 내에서 공연음란죄를 위반하고 고소당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주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며, 과거 유사 범죄 전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여 공판이 진행되었고,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선고 결과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DH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 약물치료를 통해 충동 조절을 해왔으나, 2024년 말부터 치료제 품귀현상으로 약물 복용이 중단된 상태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친척 사망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정신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