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음란물 유포 사건,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YK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고, 수사기관의 인지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중징계 및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다수의 음란 사진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범행 횟수와 행위 태양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음 2.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의 특성상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일반적인 선처 사유인 피해 회복이나 합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3. 의뢰인이 군인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곧바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YK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극심한 불안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사건 이전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보다는 교정과 선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처벌 시 신분 유지가 어려웠던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 특성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부수적인 양형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일상생활과 직무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