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혐의 신고 후 초기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총 4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중 2차례는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나머지 2차례는 금전 지급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연락 중단을 요구받아 의뢰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으나, 약 2주 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고, 이에 응대하지 않자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으로 확인되면서, 사안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사안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 만남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었으나 인지능력 부족을 이유로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애인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 피해자와 채팅을 시작해 단 한 차례 만남과 성관계가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강제력 없이 상호 동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억울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