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미성년 시절 사건, 형사미성년자 인정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장병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도주 우려가 있는 사정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제야 의뢰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선고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인들과 노래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여성 도우미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신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이성과 마사지샵과 주거지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상황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이짐을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사 당일 의뢰인을 포함한 남성 3명과 고소인 여성 1명이 함께 이사를 마친 뒤, 네 사람은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또 다른 남성 지인 1명은 고소인의 거실에서 함께 잠을 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고소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고소인이 깨어났으나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자, 동의한 것으로 착각한 의뢰인은 다음 날 오전에도 고소인의 의사를 오해한 채 재차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귀가한 뒤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의사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성적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이사 직후의 주거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다음 날까지 이어진 행위가 문제 된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에 대한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