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YK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 플랫폼에서 가계정을 사용하여 과거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상대방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성적인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동일한 영상을 두 차례 더 전송하였으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뒤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상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통화를 녹화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본계정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추가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사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 사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특징

1. SNS DM 및 영상통화를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2. 메시지 흐름상 상대방의 반응과 동의 여부가 쟁점 3. 사회 초년생으로 전과 기록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

YK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의 형사 변호사는 곧바로 대응을 위한 팀을 꾸렸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보관 중인 DM 대화 내역과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영상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영상 전송 여부를 묻는 대화가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한 뒤 영상 전송을 요청한 흐름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전송 이후 상대방이 해당 영상에 대해 평가하는 반응을 보인 점, 문제 제기가 영상통화를 모두 마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선별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적시에 제출하여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혐의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 등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이 형사처벌로 인한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