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상가에서 가방 속에 카메라를 숨기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핸드폰에는 100건 이상의 촬영물과 동영상이 다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1회 있었고, 가방과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계획적인 준비 하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과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조사 입회 전후에 걸친 진술 조력, 피해자측과의 합의 진행, 디테일한 양형사유 발굴 등을 위해 의뢰인과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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