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안양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7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양 분사무소 안내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상담 전화
1555-6225

안양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강간피고인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죄책이 무거운 사안에서 반성과 초범·처벌불원 사정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만 15세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음한 혐의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모친의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아청법강제추행불처분 | 사실관계 인정과 재발 방지 약속으로 불처분 결정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과 이미 선수 출전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정을 의견서와 구두 진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피의자

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 온라인 대화로 수사받았으나 재범방지 노력 인정 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

불기소의료기관 취업을 앞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청소년으로 인식한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대화를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 불기소 | 엘리베이터 내 접촉 의혹에 고의 부재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고령자를 부축하던 중, 내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의혹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부축 상황과 좁은 공간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을 들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고소인

직장상사 강제추행 벌금 | 회식 후 반복된 원치 않은 신체 접촉, 피해 진술과 정황으로 책임 입증

유죄직장 회식 후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원치 않는 입맞춤과 신체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과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혐의 인정을 이끌어냈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 불송치 | 직장 동료 진술 불일치와 객관적 증거 부재를 근거로 혐의없음 입증

불송치직장 동료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의뢰인은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의 불일치와 목격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특성, 객관적 증거 부재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대질조사까지 진행한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촬영 경위와 디지털 증거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사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고, 촬영 당시 상황과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