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대전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3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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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강간피고인

강간미수집행유예 | 자녀 학대도 문제 된 상황에서 배우자와 합의·반성 등 양형 사유 소명

집행유예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강간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던 미성년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협의이혼 후 공동양육 상황,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등 양형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폭행·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 반복 범행에도 초범인 점과 일부 피해회복·처벌불원 등을 고려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3년 넘게 병원·백화점 등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총 51회 촬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함께한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3명에게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기소유예 | 종업원 피해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종업원과 식사한 뒤 귀가를 돕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전 연인 신고로 시작된 수사,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학생인 의뢰인은 전 연인의 신고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강간피의자

강간 불송치 | 차량 영상과 당시 정황을 근거로 진술 신빙성 반박

불송치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영상·음향과 성관계 전후 정황을 토대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조사 대응을 도왔으며, 추가 조사 없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고소인

강제추행 유죄 인정 | 마사지 중 성적 접촉 부인에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유죄마사지 중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넘기자 정식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마사지 동의와 성적 접촉 동의는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며 고소 및 재판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내용이 검토됐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 태도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업소 직원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당연퇴직 위기, 선제적 합의로 재직 유지

기소유예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온라인 영상에 성적인 댓글을 작성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퇴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제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초범인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직을 유지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

불법촬영물구입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초범과 반성, 재유포 정황 없는 점 소명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에서 구입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재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형사조정 합의와 진지한 반성 참작 사례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반성,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피의자

담임교사 성추행 불송치 | 피해 여학생 3명 진술 신빙성 반박해 실형 방어

불송치초등교사인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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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고인

아청법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미성년자 다수 합의 불가, 형사공탁으로 실형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다수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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