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고양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8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양 분사무소 안내
-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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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 전신 사진 구도와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를 중심으로 소명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역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신을 담은 촬영 구도와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되거나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적목적침입불송치 | 처벌 위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다툰 사례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 입장을 밝혀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초범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형사조정 성립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운동기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목격 진술과 CCTV 불일치 및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근거로 방어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목격자의 진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진술과 CCTV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서 혐의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 | 수면 중 불법촬영, 형사공탁 양형자료 준비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촬영 후 입건되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수면실 촬영 의혹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나체로 잠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기소유예 | 혐의 인정됐으나 초범과 반성 참작된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맡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