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구미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6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미 분사무소 안내
- 주소
- 경북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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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처벌불원으로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대가로 한 차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소지 집행유예 | 범행 당시 소년인 점과 반성·피해자 합의가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10세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촬영을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별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작되도록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휴대폰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 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 단계 사건 대응을 조력했으며,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신체 접촉 의혹에 감정 결과와 진술 분석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자택에서 가전제품 방문 점검을 마치고 나가던 점검 담당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을 열려다 신체를 스쳤을 뿐이라는 의뢰인의 진술과 의류 감정 결과,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추행 고의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합의 | 손해 배상과 관련 파일 폐기 약정 이끌어낸 사례
합의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고, 관련 사진과 파일의 보관·유포 가능성까지 우려해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 약 5,000만원 지급, 관련 파일의 즉시 폐기 및 재확인 시 책임 부담 약정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신체 접촉 의혹에 대화 내역과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약 4년 전 상대방의 가슴을 만졌다는 의혹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부인 입장을 바탕으로 사건 이후의 사내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