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피고인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소지 집행유예 | 범행 당시 소년인 점과 반성·피해자 합의가 참작된 사례

# 아청법위반
# 성착취물제작
# 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형사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YK SUCCESS CASE

대학생인 의뢰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10세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촬영을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별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작되도록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쟁점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참작,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범행 당시 소년 및 형사처벌 이력 부재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범행 당시 연령과 처벌 이력을 근거로 선처 요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로 재판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10세 아동에게 SNS 메시지로 촬영을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진과 영상이 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진 1장을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한 사실도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촬영을 요구한 행위와 별도로 보관한 사진이 각각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피고, 재판에서 설명할 사정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청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혐의로 재판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찾은 의뢰인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행위에는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작과 소지는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재범 여부는 처벌 이력과 범행 시점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 제작 행위가 있었지만,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은 없었던 사건입니다. 반복된 범행과 과거 처벌 후 다시 범행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아청법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에게 촬영을 요구해 사진과 영상을 만들게 한 행위가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통해 범죄를 실행하는 ‘간접정범’으로 보아 형법 제34조 제1항과 제31조 제1항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유리하게 고려된 사정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범행 및 피해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성착취물 제작, 별도 성착취물 소지
행위자 및 피해 영향범행 인정과 반성, 범행 당시 소년, 형사처벌 이력 없음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형사처벌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위 표는 이 사건에서 고려된 사정이며, 모두가 양형기준상 정식 감경·가중요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별도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반면 범행 인정과 반성, 범행 당시의 나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과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별도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이 형량에 참작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짚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감경 사유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을 낮춰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제작 행위와 별도 소지 행위의 중대성과 함께 의뢰인의 연령과 형사처벌 이력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③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④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범행 당시의 연령, 처벌 이력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촬영 요구와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참작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성착취물소지집행유예형사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로 재판받게 된 경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 범행 인정과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요소로 정리
    •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감경 사유로 주장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성범죄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6225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