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 성범죄센터
평택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업무사례 6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택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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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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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집행유예 |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반성 등 양형 사정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고등학생 당시 술에 취해 잠든 동급생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 촬영물의 자발적 삭제 등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직장동료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사안, 반성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제지했음에도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동의 없는 촬영 주장에 포렌식 영상 부재와 진술 신빙성 다툼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행위가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허리 접촉 인정에도 영상으로 추행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식당에서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인사 장면과 접촉 전후의 정황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준강간불송치 | 혐의 적극 다퉈 범죄 인정할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YK 담당 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량을 줄이는 주장 대신 혐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의뢰인은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CCTV상 상호 신체접촉과 혐의 입증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호 신체접촉 양상과 직접 증거의 부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