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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맹점주들, 배민에 단체 소송 “안 받은 돈에도 수수료”](/upload_file/20260115_003055778.jpg)
[단독] 가맹점주들, 배민에 단체 소송 “안 받은 돈에도 수수료”
BBQ·배스킨라빈스 등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배달의민족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받지도 않은 매출에까지 돈을 떼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600만원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가 600여 명에 달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소장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에서 결제한 금액의 약 10%를 중개 이용료와 결제 수수료로 낸다. 문제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다. 점주들은 “배민이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왔다”고 했다.
이혼재산분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고려해야 분쟁의 소지 줄인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자산 규모를 훨씬 상회한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자산 관리 방식이 개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상대방이 숨겨둔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과 더불어 각 항목에 대한 기여도를 소명하는 전략이 뒷받침 되어야 유리한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이혼 후 제2의 인생을 지탱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와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률 칼럼] 양육비 감액, 합당한 사유 있다면 '조정 신청'으로 가능해](/upload_file/20260113_011710359.jpg)
[법률 칼럼] 양육비 감액, 합당한 사유 있다면 '조정 신청'으로 가능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금액을 줄여서라도 계속 지급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감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금액과 계획을 제시하고, 그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야 한다.양육비 감액은 책임을 덜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책임을 이어가기 위한 조정일 수 있다. 자녀의 생활을 해치지 않으면서 의무를 지속하려는 태도가 전제된다면, 감액 역시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선택지다. 중요한 것은 감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이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상법 대변혁 D-180···재계는 3월 주총 ‘법적 방패’ 물밑 설계 중
오는 7월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합산 3% 룰이 전면 적용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정기주주총회 대응을 둘러싼 법률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 구조 전반이 바뀌는 만큼 기업들이 3월 정기주주총회를 사실상 마지막 사전 대응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상장회사 법무·지배구조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감사위원 선임 방식과 정관 규정 전반을 점검해 달라는 법률 자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감사위원 자격 요건을 정관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사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현행 정관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상법 규정과 충돌 소지는 없는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강진구 법무법인 YK 기업거버넌스센터장(사법연수원 37기)은 “합산 3% 룰 시행을 앞두고 지배구조 담당 부서나 법무팀을 중심으로 실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실질적인 준비가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관련 검토가 집중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구조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지분 문제를 넘어 경영 안정성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회 자료에 접근하며 주요 경영 판단을 검증하는 핵심 기구다. 소수주주 측이 선임한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 내 주도권을 확보할 경우, 경영 감시 기능은 강화될 수 있지만 경영 판단을 둘러싼 갈등과 법적 분쟁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질 수 있다.강 센터장은 “상장회사는 주주총회를 여는 데 절차적·비용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 시행 직전에 별도로 주총을 소집하기보다는 매년 의무적으로 열리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이번 주총을 통해 정관이나 이사회 구조를 정비하지 못하면 7월 이후에는 사실상 현재 상태로 외부 주주들의 문제 제기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사의 책임 감면 조항 정비 역시 주요 대응 카드로 거론된다. 강 센터장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 감면 조항을 정관에 반영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며 “향후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소액주주들의 주주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마련해 두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상법의 기본 방향은 주주의 권리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경영 판단과 주주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칼럼] 잘 모르고 빌려준 통장, 피싱 사기에 사용됐다면](/upload_file/20260112_082745634.jpg)
[칼럼] 잘 모르고 빌려준 통장, 피싱 사기에 사용됐다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전에 공모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대신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계좌 제공을 요구받지는 않았는지, 현금 인출이나 전달이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익명 메신저 사용이나 대화 기록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확인한다.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특히 계좌 제공이나 인출 요청이 반복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함이 누적됐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강해진다.
상간녀소송이 답일까, 합의가 답일까? 내게 유리한 해결 방법 찾아야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감정의 골이 깊은 사건인 만큼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잘못을 부인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상대가 협상의 의지를 보이며 실질적인 보상과 관계 단절이 우선이라면 합의나 조정이 더 바람직하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업무방해, 매장 내 난동부터 온라인 별점 테러까지... 고객이라도 처벌된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허위 사실에 기반하거나 위력을 동반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고통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개인의 주관적 후기라는 주장을 펼치더라도 그 목적이 업체의 운영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다분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고객이니까 괜찮다’라는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업무 관계나 위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고 설명한다. 상사와 부하, 교사와 학생, 감독자와 피감독자의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다. 겉으로 보기에 강한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명확한 성관계가 없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이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분하는 기준은 성관계의 유무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었는지에 있다”고 설명한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시론]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출구는 '피지컬 AI'](/upload_file/20260109_011201411.jpg)
[시론]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출구는 '피지컬 AI'
작년 여름 가족과 함께 자동차로 부산을 다녀오는 길에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를 거쳐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물류축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문을 닫은 음식점과 주유소, 폐쇄된 소규모 휴게소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교통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지만, 그 위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생활 인프라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가 산업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8.8%이지만, 2072년에는 45.8%까지 하락한다. 같은 기간 중위연령은 47.3세에서 63.4세로 급등한다. 이는 복지 부담 증가라는 사회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생산 능력과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구조적 위기다.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 공급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단독]'홍콩 ELS' 팔고 가짜 녹취 만든 농협은행 직원들 피소…전자서명 위조한 국민은행 직원도](/upload_file/20260108_085259585.jpg)
[단독]'홍콩 ELS' 팔고 가짜 녹취 만든 농협은행 직원들 피소…전자서명 위조한 국민은행 직원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뒤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짜 녹취파일을 만들어 저장한 혐의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형사 고소를 당했다.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 의무'가 도입된 뒤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고객이 답변하는 식의 형식적인 녹취가 문제된 적은 있었지만, 아예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직원들끼리 가짜 녹취파일을 만든 사례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홍콩 ELS 상품 판매 이후 '투자자정보 분석결과표'나 '일괄 기명 및 서명 동의' 등 전자문서에 고객의 기명과 서명을 위조해 전산기록에 입력한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직원들도 고소당했다.홍콩 ELS 피해자들을 대리해 민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출신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녹취 의무와 설명 절차는 그간 반복돼온 불완전판매를 차단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통제 장치임에도, 일선 창구에서 실적 달성을 우선시하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번거로운 장애물로 인식해 온 관행이 결국 높은 신뢰성을 가져야 하는 금융기관 보관 자료의 조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졌다"고 진단했다.또 그는 "이번 사건은 특정 직원의 일탈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법과 제도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무력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서 업무 효율 또는 편의라는 이름으로 준법 의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인식과 관행이 확고히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성범죄 공소시효, 고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upload_file/20260108_021210024.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성범죄 공소시효, 고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다만 성범죄 공소시효에는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중대 성범죄의 경우,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공소시효 연장은 범죄 유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 가능한 증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됐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다면 고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판단은 고소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단정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 규정이나 시효 정지 사유를 검토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공소시효, 범죄 성립 요건, 입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로 의미 있는 고소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보험사기 처벌 강화, 무심코 동조한 '나일론 환자'도 처벌 면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위광복 변호사는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보험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고 발생 패턴, 관계도 분석, 병원 이용 형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소액의 부당 청구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반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오인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초기 대응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신의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