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과 검찰은 촬영의 경위, 횟수, 촬영물 유포 여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여부는 처분을 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발적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 단계의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