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피고인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촬영 요구·사진 수신의 제작 해당성 쟁점과 합의 등 양형 사유 소명으로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성착취물제작
# 집행유예
# 피해자합의
# 형사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17세 피해자에게 성적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쟁점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형사처벌 이력과 군복무 태도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 초범 및 성실한 군복무 이력을 통한 선처 요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17세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성적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이 행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와 함께 형사처벌 이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형량을 정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미성년자에게 촬영을 요구한 행위의 형사 대응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실제 형량은 법률상 감경 여부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쟁점은 아청법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성적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됐습니다.

재범은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기 등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전력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누범 가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성착취물 제작 등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기본영역 5~9년, 가중영역 7~13년입니다. 이는 법률상 처벌 범위와 구별되는 권고 기준입니다. 감경·가중요소와 법률상 감경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 형량을 정합니다.

구분주요 감경요소주요 가중요소
행위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자·기타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같은 범죄의 누범 등 관련 범죄 이력

이 사건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적 발달을 저해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의 책임을 무겁게 봤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제작 행위의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촬영 요구 과정에서 폭행·협박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은 점
  • 사진을 제3자에게 판매·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깊이 후회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특히 법원은 미유포 사정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준하는 감경요소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개별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며,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사실을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실한 군복무 이력을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군복무를 해온 사정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범행 자체의 중대성과 별개로, 의뢰인의 이전 생활과 범행 이후의 태도까지 살펴 형량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유를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②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④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된 사례입니다.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도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피해자합의형사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 성실한 군복무 이력을 양형 사유로 소명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성범죄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6225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