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무당을 사칭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성적 촬영물을 제작·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와 부모의 선처 의사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
| 쟁점 | 초범 및 반성의 양형 참작, 제작물 외부 유출 여부, 합의 및 피해자 측 선처 의사, 가족의 재범 방지 지원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반성·합의·피해자 측 선처 의사와 가족의 재범 방지 지원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 소명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받은 경위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무당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압박 아래 피해자는 2023년 겨울부터 2024년 봄까지 24회에 걸쳐 성적 촬영물을 제작해 의뢰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와 책임을 살피고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직접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조종해 성적 촬영물을 만들고 전송하게 한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와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른 성적 학대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두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죄의 형을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범행의 방법과 반복성, 피해자가 입은 고통, 범죄 이력과 반성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여러 차례 범행했다는 사정과 과거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범행한 재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24회에 걸친 행위는 별도로 평가됐습니다.
불리하게 고려된 핵심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조종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반면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제작물의 외부 유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와 부모가 선처를 희망한 점도 반영됐습니다. 가족들이 재범 방지 노력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합의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조종한 행위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제작물의 외부 유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범행의 책임과 별개로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살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를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부모 모두 선처를 희망한다는 점을 형량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측의 의사도 양형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원 의지를 담은 탄원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에 그치지 않도록,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돕겠다는 가족들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가족의 지원을 재범 방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 점
② 제작물의 외부 유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와 부모가 선처를 희망한 점
④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이번 사건은 반성,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 가족의 재범 방지 지원 의지 등 여러 양형 사정이 함께 참작된 사례입니다.
심리적 압박으로 촬영물을 제작하게 한 사건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주변의 재범 방지 의지가 함께 살펴질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YK 담당 변호사와 차분히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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