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14.경 군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악화된 끝에 2015.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치료를 받는 한편 취업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한순간의 방심으로 약물치료를 게을리 한 나머지 2019. 초겨울 대낮에 자신의 거주지 인근 길거리에서 갑자기 충동장애가 발작적으로 발현되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2년가량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졌는데, 고소인은 사실혼관계 해소 과정에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의뢰인에게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게 되자 ‘사실혼 계속 중 강간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초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 의자에 앉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수사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차에 태워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의 구속수사 지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을 마신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후 대리기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대리기사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만11세의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보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가을경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06. 경 자신의 사촌오빠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평생을 고통스러워 하다가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로서 숨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여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만 10세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촌오빠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평생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혼자서 고통스러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촌오빠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허리, 다리 및 음부 부분을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결별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