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 여성과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 여성을 몇 차례 때려, 곧바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위해 폭행을 하였다고 보나 강간미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으며, 조사 중 폭행 이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송치 과정에서 유사강간으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모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바 등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업무로 알바생 등을 고용하고 소정의 알바지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알바생들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경우 알바를 하지 않아도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어리석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여성들로부터 자위영상을 받고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범행을 4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여성중 한명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바, 여성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요구에 겁을 먹고 만남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만남장소에 가기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됨은 물론 다음날 구속영장의 청구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휴대폰안에 다수의 아동청소년에 관한 음란물이 있어 이 점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던 중 전동차 내에서 피해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을 하던 여성과 만취상태에서 모텔에 갔는데 그 여성이 방 안에서 구토를 하는 바람에 의뢰인과 여성의 옷이 토사물로 오염이 되었고, 의뢰인이 여성의 옷을 벗겨 손수 빨고 침대에 여성을 눕힌 후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월 하순경 데이트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당일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후 출석요구를 받아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1. 6.경 회사내에서 피해자와 업무지시 여부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서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팔목을 낚아채며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 또는 폭행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어플을 이용하여 만났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일본인, 여, 32세)와 춤을 추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함께 클럽 밖으로 나왔고 걸어서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걸어가는 도중 취기가 오르는지 조금 힘들어하였고,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모텔까지 걸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의 객실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마친 후 잠이 든 피해자를 객실에 남겨두고 혼자 밖으로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이틀 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상대여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해외여행 도중 공중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칸막이에 있던 구멍을 발견했고, 호기심이 들어 칸막이 구멍 부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서 반대편을 보려고 했으나, 반대편 칸에 있던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에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취상태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바,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준강간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